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제품 없어 ‘탁상 행정’

<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전제품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알고보니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소비세 1.5% 포인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할인 매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TV코너, 해당되는 TV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V는 소비전력 300와트 이상의 대용량.

시중에 출시된 제품은 64인치 PDP를 포함해 단 세 종류 뿐입니다.

최근 많이 찾는 LED TV가 이 기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70-80인치는 돼야 합니다.

<녹취> 가전매장 담당자 : "72인치는 1530만 원대 나오고요. 할인 다 들어가면. 그리고 84인치는 2천5백만 원. 아예 입점 자체를 안 해줘요."

세탁기의 경우, 2년 전부터 해당 제품은 아예 생산이 중단됐고, 냉장고와 에어컨도 60여 종류 중 해당되는 모델은 3-4가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성호(할인마트 가전매니저) :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상품들의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개별소비세 관련해서는 (판매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책을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자료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장조사보다는 신고 자체가 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신고 자료에 의해서 (가격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세금인하 대책이 시장의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