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사 험담, 모르고 말했다면 명예회손 아니다”

<앵커 멘트>

직장인들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심심찮게 오르는 게 바로 상사들의 험담인데요.

이게 돌고돌아서 본인의 귀에까지 닿게되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녹취> 드라마 '직장의 신' : "아무튼 장팀장 그 인간 다음 생에는 파리로 태어나야 돼~"

직장인들의 세계에서 자주 있음직한 드라마의 한 장면.

보험 회사에 근무하던 이 모씨도 지난 2009년, 음식점에서 동료 2명에게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직장상사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고 무마해 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퍼지자 해당 상사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발언이 거짓이냐, 사실이냐를 떠나 당시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씨가 같은 내용을, 회사 사장에게도 보고했고 실제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선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말한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말 할 당시에 그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사에 대한 험담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