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책임 묻나?

<앵커 멘트>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담배가 끼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흡연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진료비는 1조 7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에 달합니다.

암 발생률과 재정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됨으로써 담배회사의 과실을 따질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녹취> 정미화(변호사) :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2건의 담배 소송이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개별 소비자들이 낸 것으로, 거대 담배회사들에 맞서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빅 데이터'를 손에 쥔 공공기관이 소송을 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녹취>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우는 사람은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담배) 공급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던져 준다."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선 미국에서는 2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의 법정 싸움이 현실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