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군납 비리’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리포트>

원전과 철도에 이어서 군수품 납품과정에서도 시험성적서 위조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만을 점검한 결과가 백 20여건이니까 이전에 얼마나 더 위조와 변조가 있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업체와 공인기관끼리 실시하는 시험분석에서만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됐습니다.

이른바 '그들만의 평가’여서 비리 소지가 다분했는데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셈입니다.

군 전력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작은 나사 한 개가 장병들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만큼 기초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1,700여개 군납업체들의 품질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뒷거래를 통해 눈감아주는 구조적 비리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방위산업 수출액이 5년 사이 10배 넘게 늘 정도로 국산 무기는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제대로 돼있다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산무기에 대한 해외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