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민생법안 올스톱…여야 공방만 되풀이

<앵커 멘트>

4월도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마다 여야 공방만 되풀이되면서 기초연금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정무위원/야당) : "발목 잡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한 것 아니에요."

<인터뷰> 김용태(정무위원/여당) :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회의가 계속해서..."

정무위는 기념곡 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급한 법안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위는 핵심법안인 기초연금법은 제쳐놓고 아예 다른 법안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9천 6백여 건 가운데 처리 법안은 2천 6백여 건으로 2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단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방위 등 식물 상임위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를 태만히 한다면 세비 반납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오히려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김한길(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보름밖에 남지 않은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