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국민 부담 4억…개혁 시 333조 절감”
입력 2014.09.22 (21:11)
수정 2014.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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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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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인당 국민 부담 4억…개혁 시 333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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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2 21:12:19
- 수정2014-09-22 2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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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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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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