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통합진보당 반발…추가 수사 차질 빚을 듯

<앵커 멘트>

대법원은 오늘 확정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한 만큼, 당장 RO 모임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 직후, 진보 진영은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하 조직 RO의 실체도, 내란 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웁니다.

<녹취> 김미희(전 통합진보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보수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기정(자유청년연합 대표)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봤고, 또한 구체적으로 RO가 인정됐다고도 했는데, + 대한민국 내에서 큰 논란이 있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내란음모 유죄를 기대했던 검찰도 당혹해 하는 기색입니다.

2년 전 RO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전원을 이적 단체 조직원으로 보고 처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이적성 발언을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