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취소 ‘후폭풍’…건설사들 소송 잇따라
입력 2015.02.09 (21:35)
수정 2015.0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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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침체로 한때 열풍을 타고 번지던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조합에 빌려줬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 양 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경기 부천 소사본 5B 구역입니다.
<인터뷰> 박○○(뉴타운 지역 주민) :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합니다. 분담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러자 시공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사업비용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와 용역비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고, 결국 조합 임원들의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인터뷰> 윤정천(뉴타운 재개발조합장) : "쓴 비용을 우리한테 물어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조합 정관에는 주민들이 돈을 물어내게 돼있어요."
한때 2백 열세 곳이나 됐던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은 쉰 일곱 곳 만 남았습니다.
6백 곳 넘던 서울도 4백 곳 남짓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경기도만 9건에 2백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십여 건에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은 자꾸만 늘게 뻔한데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뉴타운 취소 지역)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사와) 협상을 해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 조합이 설립된 뒤 일어난 문제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건설사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한때 열풍을 타고 번지던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조합에 빌려줬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 양 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경기 부천 소사본 5B 구역입니다.
<인터뷰> 박○○(뉴타운 지역 주민) :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합니다. 분담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러자 시공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사업비용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와 용역비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고, 결국 조합 임원들의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인터뷰> 윤정천(뉴타운 재개발조합장) : "쓴 비용을 우리한테 물어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조합 정관에는 주민들이 돈을 물어내게 돼있어요."
한때 2백 열세 곳이나 됐던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은 쉰 일곱 곳 만 남았습니다.
6백 곳 넘던 서울도 4백 곳 남짓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경기도만 9건에 2백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십여 건에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은 자꾸만 늘게 뻔한데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뉴타운 취소 지역)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사와) 협상을 해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 조합이 설립된 뒤 일어난 문제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건설사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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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사업 취소 ‘후폭풍’…건설사들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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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2-10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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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한때 열풍을 타고 번지던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조합에 빌려줬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 양 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경기 부천 소사본 5B 구역입니다.
<인터뷰> 박○○(뉴타운 지역 주민) :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합니다. 분담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러자 시공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사업비용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와 용역비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고, 결국 조합 임원들의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인터뷰> 윤정천(뉴타운 재개발조합장) : "쓴 비용을 우리한테 물어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조합 정관에는 주민들이 돈을 물어내게 돼있어요."
한때 2백 열세 곳이나 됐던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은 쉰 일곱 곳 만 남았습니다.
6백 곳 넘던 서울도 4백 곳 남짓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경기도만 9건에 2백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십여 건에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은 자꾸만 늘게 뻔한데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뉴타운 취소 지역)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사와) 협상을 해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 조합이 설립된 뒤 일어난 문제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건설사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한때 열풍을 타고 번지던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조합에 빌려줬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 양 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경기 부천 소사본 5B 구역입니다.
<인터뷰> 박○○(뉴타운 지역 주민) :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합니다. 분담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러자 시공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사업비용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와 용역비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고, 결국 조합 임원들의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인터뷰> 윤정천(뉴타운 재개발조합장) : "쓴 비용을 우리한테 물어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조합 정관에는 주민들이 돈을 물어내게 돼있어요."
한때 2백 열세 곳이나 됐던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은 쉰 일곱 곳 만 남았습니다.
6백 곳 넘던 서울도 4백 곳 남짓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경기도만 9건에 2백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십여 건에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은 자꾸만 늘게 뻔한데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뉴타운 취소 지역)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사와) 협상을 해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 조합이 설립된 뒤 일어난 문제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건설사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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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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