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코 앞인데…‘반값 수수료’ 지지부진

<앵커 멘트>

이렇게 전세값이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한다는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3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0.8%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수료가 최대 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0.4%, 절반인 14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녹취> 전세 세입자 : " 전세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까요. 사실, 협의를 하게는 돼 있는데 부동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3억에서 6억짜리 집을 임대할때 수수료 상한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

하지만 넉 달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만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달 2일에야 첫 심의가 시작돼 빨라도 4월에나 시행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수료 협의'라는 조항을 없애고 '고정 지급'으로 바꾸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석(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부 권고안대로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기대가 광역의회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