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62억 국회 특활비…‘폐지 찬성’은 단 7명

[앵커]

KBS는 앞서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회가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려했는데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300명 가운데 단 7명 뿐이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6월까지 석달치 특수활동비 3천여 만 원을 최근 반납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동시에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전원에 바른미래당 한 명을 더해 고작 7명.

발의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당이나 당론에 묶여 있거나 당의 눈치를 좀 보는 상황이 아닌가."]

올해 배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이 가운데 매달 '활동비'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됩니다.

현금 등이 뒤섞여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정확한 액수나 쓰임새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용 내역 투명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법안은 잇달아 나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적 인식이 국회의 제도 개선을 요한다면 그걸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동의 못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의 문제를 갖고 공통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특수활동비는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그 사이 막바지에 다다른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고, 계류 법안은 만 건에 육박해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