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에 1년 내 개헌 제안”

[앵커]

그러면 여기서 20대 국회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 모시고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구상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문희상]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감사합니다.

[앵커]

엊그제 취임사에서 야당과 협치, 또 여당의 책임을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여당이 그동안 제대로 잘 못했다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여당은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문희상]

모든 국정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여당이 내 잘못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야당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도 잘못했는데 최종적인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는 여당이다, 따라서 여당의 책임을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희상]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국정운영의 반은 야당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핑계고요.

제도적으로 선진화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원도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불체포특권은 문제가 좀 다르다고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체포특권 그 자체의 연원은 원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의 자유, 국회의원은 모든 일에 관해서 국정 전체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에 힘을 싣기 위해서 생긴 제도거든요.

[앵커]

오늘(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연내에 개헌안을 도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희상]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신 그런 것이 무위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또 하나의 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되든 그 안은 2/3 이상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동의안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국회에서 한번 해야 되고, 국회가 어느 정도 접촉해서 그동안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근접한 어느 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만 하면 되는데 오늘(17일) 아침 마침 4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번에 오늘(17일)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한다, 1년 안에 하자고 했더니 1년은 커녕 마음만 합치면 한 달 안에도 된다고 거기 참석하신 모든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앵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회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문희상]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절차법만 아니라 지지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가져가는 그런 것을 꼭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희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