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자영업자 되는 사회…창업만큼 중요한 ‘폐업’

[앵커]

자영업자 실태를 취재한 경제부 윤지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도, 폐업도 쉽지 않네요.

[기자]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장님 되는 창업은 '너무 쉽게 해서' 탈이고 폐업은 '너무 어려워서' 문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평균 석 달 남짓 창업 준비해서 전문성이나 경험 없이 '묻지마'식으로 나서는데, 오히려 빠른 결단이 필요한 폐업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돈을 끌어다 쓰며 버티다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손해만 커지는 겁니다.

[앵커]

퇴직하고 60대는 결국 치킨집 사장으로 만난다,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퇴직하면 으레 치킨집이나 편의점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네요.

[기자]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계가 이미 심각한 포화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성공하기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실상을 보면요.

서울의 소규모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같은 일을 하는 월급쟁이보다 사업 소득이 적습니다.

특히 40% 이상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식으로 손쉽게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업종이 난립한 데다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장사가 안 돼 폐업하게 되면 손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앵커]

폐업은 단순하게 장사를 접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폐업도 제대로 잘해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네요.

[기자]

폐업 과정에서 꼭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죽은 동물을 뜯어먹는 하이에나 같다고 해서 '하이에나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가게를 정리할 때 집기를 나눠서 팔 시간이 안 되니까 중고 집기 매입업체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애초부터 헐값에 계약하게 되는데, 당일에 짐을 싣다 말고 값을 깎자며 중지시켜 버리는 사례도 흔합니다.

며칠 안에 가게를 비워줘야는 폐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려친 값을 받아주거나 일부 집기를 공짜로 넘겨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재창업이든 취업이든 재기를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 어찌보면 다 개인의 성공이고 실패인데 여기에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필요할까요?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 관둔 후에 퇴직금 다 털어서 가게 차리곤 합니다.

어쩌다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때 실패하게 되면 한순간에 빈곤층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해 폐업이 백만 명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4백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셈입니다.

폐업절차 초기부터 지원해주는 게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자영업자 과밀 현상은 사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준비 안 된 사장님들이 양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타격 받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명한 폐업, 재창업 지원 물론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어제(18일) 정부가 재정지출 늘려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