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선별적 정규직 전환…당정 후속조치 한계 뚜렷”

고 김용균 씨 1주기를 앞두고 당정이 발표했던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가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 노무비 착복 장치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 발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정 TF가 거론한 정규직화 방식은 사실상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 비정규직 가운데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는 발전소가, '경상정비' 업무는 한전 KPS가 각각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당정TF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지정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도 인정했던 직접고용의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노무비 착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약금액을 454억 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전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도 남는다"며 "특히 이런 논의 과정에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긴급 도입된 2인 1조 근무제 역시 태안화력에 2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12명만 충원되는 등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충원된 인원들의 상당수는 1년 계약직 신분이어서 '무늬만 2인 1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배제된 후속조치의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 당정 TF와의 대화를 공식 요청한다"며 "오는 23일(월) 광화문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당정TF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