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총선 D-90…4.15 총선 결과 예측한다면?
입력 2020.01.16 (15:59)
수정 2020.0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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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체감 경기 최악…민주당, 총선서 패퇴해야"
- 최민희 "경제 어려운 가운데 치르는 선거, 여당 긴장해야"
- 최민희 "민주당, 문희상 지역구에 아들 석균 씨 전략공천 안 해야"
- 전원책 "문희상 지역구는 당연히 아들에 갈 것...개혁 공천 이미지 위해 김의겸은 희생양 될 것"
- 전원책 "홍준표 경남 출마 선언...한국당에 큰 부담"
- 최민희 "홍준표, 한국당 공천 못 받을 것...황교안 대표가 싫어해서"
- 최민희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유권자들이 심판할 것"
- 전원책 "위성정당은 '꼼수' 아니라 '묘수'...진짜 꼼수는 연동형비례제, 역사가 심판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1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김원장 총선 딱 90일 남았습니다.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러다가 제1당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길 수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민희 그런 걱정은 저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그게 굳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례대표 표가 거의 15석, 많게는 15석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을 뺏길 수 있는 위기다, 민주당이.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면 1당을 뺏기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 평가인데, 이 중간 평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냐,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경기가 어느 정도냐. 이걸 살펴보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경제가 지금 사이클상 치고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노릴 것은 오로지 기저 효과 하나, 워낙 바닥을 쳤으니까 조금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패퇴를 해야 되고 보수 정당들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정이 왜 그렇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날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선거 제도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의석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하여튼 많이 얻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상당수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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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가 116석, 비례대표가 13석. 129석인데요. 이 대표 말로만 보면 그냥 이 정도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보면 여야가 과거하고 다르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갑자기 총선 전에 보면 이거 우리 위험해요, 이러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최민희 그런데 민주당은 실제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기로 가다가 타협을 했어요. 멈추긴 했지만 저 위기는 계속 갈 위기고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것도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 변수로 미중 관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저 효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사실 소득 주도 성장 내지는 소득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그런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균 보면 평균 일자리가 30만 자리쯤 늘었습니다. 물론 40대 일자리 등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플러스 일부 일자리 효과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두 대체께서 그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이 민주당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가 표 깎아먹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장애인을 또 비하를 했죠? 본인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저 사람이 장애인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천적 장애인은 애초부터 의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김원장 선천적, 이번에..
▶최민희 의지가.
◉김원장 최혜영 교수 영입하면서, 최혜영 교수가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김원장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남의 글을 인용한다고 자기는 변명은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무력감을 주겠어요. 모욕감까지도 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 마치 소득 주도 성장, 확장 재정, 이런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아신 게요. 경제가 이렇게 쇠락을 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무려 30만 개 이상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풀타임 일자리,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118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퍼부어서 만드는, 노인들에게 특히 주는 알바성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서 그것이 일자리가 몇십만 개 늘었다, 30만 개 늘었다, 26만 개 늘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당장 밤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밤 9시 되면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없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옛날에 3년 동안의 폐업률이 한 80% 이랬는데 지금 1년 안에 폐업률이 90% 가까이 돼요.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잘한 거다,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 얘기입니다.
▶최민희 개가 웃는지 제가 약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기 전에, 경제 관련 수치라는 건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한마디만. 우선 자영업의 위기 부분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이고, 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불러일으킨 정부는 MB 정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영업이 급격히 몰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좀 곤란하다 싶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인데, 조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동차 등 이 제조업 문제도 이미 구조조정 시기가 2014년부터 강요당해왔는데 그걸 외면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는 정부로서 일관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새 90%가 폐업한다, 이건 수치가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데 지금 주제가 빗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경제 토론은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책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경제는 저도 경제단체장 2년을 지내봤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말로써 아무리 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경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금 우리 최 공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뭐 고용률이 좋아지고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이걸 정부가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질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저는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전원책 그런 얘기를 마시라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자영업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과 온라인 시장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략 공천, 그러니까 경선 거치지 않고 당에서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낫겠다, 해서 내려보낼 지역을 13곳을 선정해서 1차로 발표했는데. 그중의 몇 건만 여쭤볼게요. 먼저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이 지역은 전략 공천한다면, 그러면 문석균 씨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는 겁니까는 문석균 씨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려주십시오.
---(녹취 문희상 아들 석균 씨)-----------------------------
문석균 올해 50입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뭐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이제 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네가 문석균 아니냐, 왜 문희상 얘기만 하느냐, 이러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섭섭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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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래서 의정부 갑은 전략 공천한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최민희 전략 공천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지금 1차 발표한 전략 공천의 기준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 곳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김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저는 그렇게 안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원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 어떤 민주당원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키고 그 앞에 선거법까지 시키고 민주당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줘놨는데 그 은혜를 민주당이 안 갚으면 되겠어요? 말이 전략 공천인데, 방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곳만 지금 전략 공천지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공천은 나는 간다고 봅니다.
▶최민희 그 말, 만약에.. 우리 내기해요.
◉김원장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전원책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거로 내기 안 합니다.
▶최민희 기억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국산 출마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상 보류, 유보?
▶전원책 공천 안 준다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어디에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언론에는 부동산 문제, 그 문제를 계속 긁고 있던데.
◉김원장 그것 때문에 물러났으니까요.
▶전원책 저는 그거로는 보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서 보기에, 아니면 권력층에서 보기에 마땅한 게 있지 않으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원장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석연치 않은 해명과 함께 물러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민주당 공심위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개혁 공천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글쎄, 유일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혁 공천의 이미지를 넓히기 위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을 일종의 희생양 취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원장 또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원책 뭐 이번에, 이번에 엄청나죠.
◉김원장 그중의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을 공천에서 잘라낸다면.
▶전원책 그런데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권력부인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공천을 받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민희 그 숫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장이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김원장 언론은 한 60명,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60명 되는 거로..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인이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고..
◉김원장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최민희 참여 정부까지 포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김원장 참여 정부 포함하면 70명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고요.
▶최민희 그런데 그거는 수치가,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 그냥 국회의원에 지명되면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자유 경쟁에 뛰어들어서 경선을 하겠다는데, 그 경선 룰을 공정하게 한다면 그게 왜 민주주의 위배입니까? 정서상으로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찍힌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혔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힌 이유가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공관위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본인에게 명확히 자료 요청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명되면 예비 후보 자격 심사에 통과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 1점이라도 해명이 안 된다면 통과 못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대변인 좀 보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며칠 전에 그만두고 출마 선언했는데, 어디로 갈지 참 하마평이 많습니다. 잠깐 볼까요? 고양으로 갈지, 광진 을로 가서 오세훈 전 시장과 붙을지, 동작 을, 어디로 가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모른다?
▶최민희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저는..
◉김원장 저희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최민희 이번 총선이 만만치 않은 총선이 될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야당 표는 역대 선거에 다 있어 왔는데 이번 총선에만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저 예상되는 지역구, 혹은 다른 데도 아마도 여론조사를 면밀히 하고..
◉김원장 계속 돌려보고 있다더군요.
▶최민희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원책 글쎄 청와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이, 그 앞의 대변인, 중간에 잠깐 있었던 대변인, 또 고민정 대변인까지 전부 다 의원에 출마하겠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지막 시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 노릇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챙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상대로 나갔는데 언론에서 다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갈 곳은 아마 일산 정도일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곤란해진 게, 일산이라면 김현미 장관하고 유은혜 장관, 두 지역구가 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또 제대로 또 한 번 분뇨 바가지를 퍼부었잖아요. 동네 물 다 흐려졌다고. 동네 물 나빠졌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뒤집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의 고민이 정말 이름대로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일산에 가는 걸 이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정 대변인 같으면 나 그냥 다시 대변인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으실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왜 나 보고 자꾸 험한 데 가라고 하느냐면서 어제 고향인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 나는 홍 대표가 좀 저런 발언을 이번에 부산에 있는 대학생 강연회 할 때 확실하게 이제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던데, 본인이 원래 대구 북구를 보다가 또 거기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출마를 하니까 또 이러면서 슬그머니 또 이제 창녕, 밀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 창녕, 밀양의 엄용수 전 의원이 또 탈락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니까 아마 그런 셈인데, 저는 그전에 당에서 험지 출마론을 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한강 벨트론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 일찍 해서 예컨대, 기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또 자리도 잡게 하고 또 지역 유권자들을 설득을 할 시간을 줘야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한강 벨트론이라는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후보가 등장을 해서 여기는 우리 보수의 깃발을 꽂읍시다, 이러면. 지역 유권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김원장 여기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후보도 내지 못한 곳입니다.
▶전원책 지역 유권자들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에서도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이럴 때는 험지 출마론을 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4선을 했지만 전부 다 고생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명성으로, 내 실력으로 나 국회의원이됐는데 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원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해줍니까?
▶전원책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는 말은 또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험지 출마하라고 이러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 말이에요. 이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저 양반이 당의 원로로서, 아니면 중진으로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홍 대표는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고 당에서는 참 그렇다고 해서 험지 출마론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창녕에 당신이 나가시오. 이러기에는 뭔가 또 당에서 공천 쇄신 같은 느낌을 안 주니까,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최민희 우선 홍준표 전 대표야말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황교안 대표 행보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김원장 사사건건.
▶최민희 네, 진짜 사사건건.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의 내용도 아주 그냥 찰지세요. 그래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안 하고 싶으실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민희 어쨌든 그게 다 전달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스며서. 그런데..
◉김원장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김원장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메모해놓겠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러면 무소속으로, 거기에 조해진 전 의원도 있고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최민희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빠르게. 이언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오늘 또 이미 실패하고 물러났거나 나가서 실패한 특정 계파 중심의 구닥다리 통합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이렇게 보수 통합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렸던데, 이언주 의원은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최민희 노이즈 마케팅의 대가시고 별 관심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원책 이언주 의원은 생각보다는..
▶최민희 부산 쪽 이야기 나오던데, 원래는 광명이죠?
▶전원책 지난 몇 년 동안 성과를 굉장히 높인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수층의 신망을 많이 받게 됐죠. 본인이 가장 인연이 있는 지역은 부산 영도인데, 하필이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만 되면 가령 보수 전체가 통합만 되면 이언주 의원은 당연히 부산 영도 같은 데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통합이 관건입니다. 통합이 안 된다면 거기에 한국당이 후보를 당연히 낼 아니고 이언주 의원은 아마 영도보다는 서울의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통합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선관위가 아시는 것처럼 비례 무슨 당, 이런 당 들어가면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 무슨, 무슨 당은, 비례 자 들어가는 당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등록을 안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었죠?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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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중요한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 많다. 후보명을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3번 자유한국당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걸 비례정당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자기가 그런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합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또는 반문연대는 어떻습니까, 반문연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일단 반문연대라고 하면 선관위가 허용할까요? 전에 친박연대가 있어서.
▶전원책 아니, 그런데 한국당을 그 비례정당, 비례대표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 비례한국당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였을 때는 당을 빼고 글자 네 자 중의 2개만 다르면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 투표를 의미하는 비례일 수도 있지만 가령 노력과 소득을 비례적으로 하자든지, 이런 비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비례도. 그래서 이 비례한국당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문제는..자유한국당이 우리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례 같은 건 앞으로 전부 다 보류를 하겠다. 선관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관위원이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선관위 결정 하루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당은 사실은 아마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공천하는 후보들은 전부 다 그쪽 정당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정당, 재산도 다 그대로 다 있고 하니까, 한국당을 비례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해서 비례 후보는 전부 다 이쪽으로 공천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는 전부 다 새로운 정당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으신데, 모정당이 없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거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뜻도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엄연히 제1야당이 존재하는데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례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쓸데없는 논란을 줄이기 때문에 비례라는 표현을 붙이지 마라, 이건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더불어민주당 하려고 해도 불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꼼수인데, 지금 그 꼼수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은 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막을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하다, 꼼수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법으로 못 막는 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판단하느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같은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 풍토가 어떻게 될지, 이런 꼼수가 과연 유권자들이 이 꼼수를 허용할지,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전원책 잠깐만요.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꼼수죠.
▶전원책 진짜 꼼수는 거대한 좌파 연합 만들어서 진짜 친여 군소 정당을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서 좌파 연합을 하겠다는 연동형 비례제가 꼼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용 다른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꼼수가 아니고 그걸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묘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민희 아니요. 정말 꼼수..
▶전원책 참 정말 묘수다, 이럽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최민희 아니, 꼼수, 꼼수고요.
▶전원책 꼼수는 거대한 사기극을 얘기하는 거고.
▶최민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절차, 다수결을 무시하는 저런 발언들이 횡행하는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전원책 진짜 다수결의 원칙을 공부를 하시면 그런 말씀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김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우리 국민의 30% 범위 안에서는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반 지지율이 35% 정도 보면 그중에서 20%가 위성 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60석이고, 거기서 이렇게 선 50%를 적용하면 30석,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역구에서 한 20석 가까이 차이를 내고 대승을 해도 비례에서 역전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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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자체가 실현도 어렵거니와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겠느냐는 입장이었거든요?
----------------(녹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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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입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희 그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30%의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다면, 저 꼼수가. 그런데 여기서 17%만 찍어도 저는 뭐 10석 내지 12~13석, 충분히 얻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위기의식이다, 이렇게 봐요.
▶전원책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용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데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보다 나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 수 위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꼼수, 꼼수 이러는데, 지금까지, 지난 집권 2년 반 넘도록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정치 비평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집권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꼼수를 버리고 정도를 걷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최민희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좀..
▶전원책 아니, 모든 게,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 앞의 선거법이나 전부 다 꼼수라는 거예요.
▶최민희 제가 말씀을 좀..
◉김원장 네, 전 변호사님 오늘 발언 기회가 조금 더 있어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요.
▶최민희 검찰 개혁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그 논의의 틀을 박차고 왕따 전략을 스스로 써서 자기 의견을 관철 못 시킨 자유한국당의 전략 패배에 대해서 비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데,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건,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예, 고맙습니다.
- 최민희 "경제 어려운 가운데 치르는 선거, 여당 긴장해야"
- 최민희 "민주당, 문희상 지역구에 아들 석균 씨 전략공천 안 해야"
- 전원책 "문희상 지역구는 당연히 아들에 갈 것...개혁 공천 이미지 위해 김의겸은 희생양 될 것"
- 전원책 "홍준표 경남 출마 선언...한국당에 큰 부담"
- 최민희 "홍준표, 한국당 공천 못 받을 것...황교안 대표가 싫어해서"
- 최민희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유권자들이 심판할 것"
- 전원책 "위성정당은 '꼼수' 아니라 '묘수'...진짜 꼼수는 연동형비례제, 역사가 심판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1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김원장 총선 딱 90일 남았습니다.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러다가 제1당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길 수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민희 그런 걱정은 저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그게 굳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례대표 표가 거의 15석, 많게는 15석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을 뺏길 수 있는 위기다, 민주당이.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면 1당을 뺏기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 평가인데, 이 중간 평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냐,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경기가 어느 정도냐. 이걸 살펴보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경제가 지금 사이클상 치고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노릴 것은 오로지 기저 효과 하나, 워낙 바닥을 쳤으니까 조금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패퇴를 해야 되고 보수 정당들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정이 왜 그렇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날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선거 제도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의석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하여튼 많이 얻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상당수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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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가 116석, 비례대표가 13석. 129석인데요. 이 대표 말로만 보면 그냥 이 정도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보면 여야가 과거하고 다르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갑자기 총선 전에 보면 이거 우리 위험해요, 이러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최민희 그런데 민주당은 실제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기로 가다가 타협을 했어요. 멈추긴 했지만 저 위기는 계속 갈 위기고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것도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 변수로 미중 관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저 효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사실 소득 주도 성장 내지는 소득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그런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균 보면 평균 일자리가 30만 자리쯤 늘었습니다. 물론 40대 일자리 등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플러스 일부 일자리 효과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두 대체께서 그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이 민주당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가 표 깎아먹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장애인을 또 비하를 했죠? 본인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저 사람이 장애인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천적 장애인은 애초부터 의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김원장 선천적, 이번에..
▶최민희 의지가.
◉김원장 최혜영 교수 영입하면서, 최혜영 교수가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김원장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남의 글을 인용한다고 자기는 변명은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무력감을 주겠어요. 모욕감까지도 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 마치 소득 주도 성장, 확장 재정, 이런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아신 게요. 경제가 이렇게 쇠락을 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무려 30만 개 이상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풀타임 일자리,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118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퍼부어서 만드는, 노인들에게 특히 주는 알바성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서 그것이 일자리가 몇십만 개 늘었다, 30만 개 늘었다, 26만 개 늘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당장 밤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밤 9시 되면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없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옛날에 3년 동안의 폐업률이 한 80% 이랬는데 지금 1년 안에 폐업률이 90% 가까이 돼요.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잘한 거다,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 얘기입니다.
▶최민희 개가 웃는지 제가 약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기 전에, 경제 관련 수치라는 건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한마디만. 우선 자영업의 위기 부분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이고, 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불러일으킨 정부는 MB 정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영업이 급격히 몰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좀 곤란하다 싶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인데, 조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동차 등 이 제조업 문제도 이미 구조조정 시기가 2014년부터 강요당해왔는데 그걸 외면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는 정부로서 일관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새 90%가 폐업한다, 이건 수치가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데 지금 주제가 빗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경제 토론은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책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경제는 저도 경제단체장 2년을 지내봤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말로써 아무리 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경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금 우리 최 공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뭐 고용률이 좋아지고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이걸 정부가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질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저는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전원책 그런 얘기를 마시라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자영업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과 온라인 시장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략 공천, 그러니까 경선 거치지 않고 당에서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낫겠다, 해서 내려보낼 지역을 13곳을 선정해서 1차로 발표했는데. 그중의 몇 건만 여쭤볼게요. 먼저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이 지역은 전략 공천한다면, 그러면 문석균 씨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는 겁니까는 문석균 씨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려주십시오.
---(녹취 문희상 아들 석균 씨)-----------------------------
문석균 올해 50입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뭐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이제 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네가 문석균 아니냐, 왜 문희상 얘기만 하느냐, 이러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섭섭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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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래서 의정부 갑은 전략 공천한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최민희 전략 공천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지금 1차 발표한 전략 공천의 기준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 곳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김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저는 그렇게 안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원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 어떤 민주당원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키고 그 앞에 선거법까지 시키고 민주당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줘놨는데 그 은혜를 민주당이 안 갚으면 되겠어요? 말이 전략 공천인데, 방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곳만 지금 전략 공천지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공천은 나는 간다고 봅니다.
▶최민희 그 말, 만약에.. 우리 내기해요.
◉김원장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전원책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거로 내기 안 합니다.
▶최민희 기억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국산 출마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상 보류, 유보?
▶전원책 공천 안 준다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어디에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언론에는 부동산 문제, 그 문제를 계속 긁고 있던데.
◉김원장 그것 때문에 물러났으니까요.
▶전원책 저는 그거로는 보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서 보기에, 아니면 권력층에서 보기에 마땅한 게 있지 않으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원장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석연치 않은 해명과 함께 물러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민주당 공심위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개혁 공천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글쎄, 유일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혁 공천의 이미지를 넓히기 위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을 일종의 희생양 취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원장 또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원책 뭐 이번에, 이번에 엄청나죠.
◉김원장 그중의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을 공천에서 잘라낸다면.
▶전원책 그런데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권력부인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공천을 받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민희 그 숫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장이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김원장 언론은 한 60명,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60명 되는 거로..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인이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고..
◉김원장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최민희 참여 정부까지 포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김원장 참여 정부 포함하면 70명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고요.
▶최민희 그런데 그거는 수치가,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 그냥 국회의원에 지명되면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자유 경쟁에 뛰어들어서 경선을 하겠다는데, 그 경선 룰을 공정하게 한다면 그게 왜 민주주의 위배입니까? 정서상으로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찍힌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혔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힌 이유가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공관위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본인에게 명확히 자료 요청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명되면 예비 후보 자격 심사에 통과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 1점이라도 해명이 안 된다면 통과 못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대변인 좀 보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며칠 전에 그만두고 출마 선언했는데, 어디로 갈지 참 하마평이 많습니다. 잠깐 볼까요? 고양으로 갈지, 광진 을로 가서 오세훈 전 시장과 붙을지, 동작 을, 어디로 가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모른다?
▶최민희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저는..
◉김원장 저희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최민희 이번 총선이 만만치 않은 총선이 될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야당 표는 역대 선거에 다 있어 왔는데 이번 총선에만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저 예상되는 지역구, 혹은 다른 데도 아마도 여론조사를 면밀히 하고..
◉김원장 계속 돌려보고 있다더군요.
▶최민희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원책 글쎄 청와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이, 그 앞의 대변인, 중간에 잠깐 있었던 대변인, 또 고민정 대변인까지 전부 다 의원에 출마하겠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지막 시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 노릇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챙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상대로 나갔는데 언론에서 다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갈 곳은 아마 일산 정도일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곤란해진 게, 일산이라면 김현미 장관하고 유은혜 장관, 두 지역구가 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또 제대로 또 한 번 분뇨 바가지를 퍼부었잖아요. 동네 물 다 흐려졌다고. 동네 물 나빠졌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뒤집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의 고민이 정말 이름대로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일산에 가는 걸 이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정 대변인 같으면 나 그냥 다시 대변인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으실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왜 나 보고 자꾸 험한 데 가라고 하느냐면서 어제 고향인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 나는 홍 대표가 좀 저런 발언을 이번에 부산에 있는 대학생 강연회 할 때 확실하게 이제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던데, 본인이 원래 대구 북구를 보다가 또 거기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출마를 하니까 또 이러면서 슬그머니 또 이제 창녕, 밀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 창녕, 밀양의 엄용수 전 의원이 또 탈락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니까 아마 그런 셈인데, 저는 그전에 당에서 험지 출마론을 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한강 벨트론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 일찍 해서 예컨대, 기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또 자리도 잡게 하고 또 지역 유권자들을 설득을 할 시간을 줘야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한강 벨트론이라는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후보가 등장을 해서 여기는 우리 보수의 깃발을 꽂읍시다, 이러면. 지역 유권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김원장 여기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후보도 내지 못한 곳입니다.
▶전원책 지역 유권자들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에서도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이럴 때는 험지 출마론을 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4선을 했지만 전부 다 고생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명성으로, 내 실력으로 나 국회의원이됐는데 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원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해줍니까?
▶전원책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는 말은 또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험지 출마하라고 이러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 말이에요. 이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저 양반이 당의 원로로서, 아니면 중진으로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홍 대표는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고 당에서는 참 그렇다고 해서 험지 출마론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창녕에 당신이 나가시오. 이러기에는 뭔가 또 당에서 공천 쇄신 같은 느낌을 안 주니까,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최민희 우선 홍준표 전 대표야말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황교안 대표 행보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김원장 사사건건.
▶최민희 네, 진짜 사사건건.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의 내용도 아주 그냥 찰지세요. 그래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안 하고 싶으실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민희 어쨌든 그게 다 전달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스며서. 그런데..
◉김원장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김원장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메모해놓겠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러면 무소속으로, 거기에 조해진 전 의원도 있고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최민희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빠르게. 이언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오늘 또 이미 실패하고 물러났거나 나가서 실패한 특정 계파 중심의 구닥다리 통합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이렇게 보수 통합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렸던데, 이언주 의원은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최민희 노이즈 마케팅의 대가시고 별 관심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원책 이언주 의원은 생각보다는..
▶최민희 부산 쪽 이야기 나오던데, 원래는 광명이죠?
▶전원책 지난 몇 년 동안 성과를 굉장히 높인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수층의 신망을 많이 받게 됐죠. 본인이 가장 인연이 있는 지역은 부산 영도인데, 하필이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만 되면 가령 보수 전체가 통합만 되면 이언주 의원은 당연히 부산 영도 같은 데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통합이 관건입니다. 통합이 안 된다면 거기에 한국당이 후보를 당연히 낼 아니고 이언주 의원은 아마 영도보다는 서울의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통합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선관위가 아시는 것처럼 비례 무슨 당, 이런 당 들어가면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 무슨, 무슨 당은, 비례 자 들어가는 당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등록을 안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었죠?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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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중요한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 많다. 후보명을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3번 자유한국당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걸 비례정당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자기가 그런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합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또는 반문연대는 어떻습니까, 반문연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일단 반문연대라고 하면 선관위가 허용할까요? 전에 친박연대가 있어서.
▶전원책 아니, 그런데 한국당을 그 비례정당, 비례대표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 비례한국당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였을 때는 당을 빼고 글자 네 자 중의 2개만 다르면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 투표를 의미하는 비례일 수도 있지만 가령 노력과 소득을 비례적으로 하자든지, 이런 비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비례도. 그래서 이 비례한국당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문제는..자유한국당이 우리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례 같은 건 앞으로 전부 다 보류를 하겠다. 선관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관위원이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선관위 결정 하루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당은 사실은 아마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공천하는 후보들은 전부 다 그쪽 정당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정당, 재산도 다 그대로 다 있고 하니까, 한국당을 비례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해서 비례 후보는 전부 다 이쪽으로 공천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는 전부 다 새로운 정당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으신데, 모정당이 없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거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뜻도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엄연히 제1야당이 존재하는데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례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쓸데없는 논란을 줄이기 때문에 비례라는 표현을 붙이지 마라, 이건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더불어민주당 하려고 해도 불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꼼수인데, 지금 그 꼼수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은 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막을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하다, 꼼수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법으로 못 막는 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판단하느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같은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 풍토가 어떻게 될지, 이런 꼼수가 과연 유권자들이 이 꼼수를 허용할지,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전원책 잠깐만요.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꼼수죠.
▶전원책 진짜 꼼수는 거대한 좌파 연합 만들어서 진짜 친여 군소 정당을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서 좌파 연합을 하겠다는 연동형 비례제가 꼼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용 다른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꼼수가 아니고 그걸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묘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민희 아니요. 정말 꼼수..
▶전원책 참 정말 묘수다, 이럽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최민희 아니, 꼼수, 꼼수고요.
▶전원책 꼼수는 거대한 사기극을 얘기하는 거고.
▶최민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절차, 다수결을 무시하는 저런 발언들이 횡행하는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전원책 진짜 다수결의 원칙을 공부를 하시면 그런 말씀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김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우리 국민의 30% 범위 안에서는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반 지지율이 35% 정도 보면 그중에서 20%가 위성 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60석이고, 거기서 이렇게 선 50%를 적용하면 30석,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역구에서 한 20석 가까이 차이를 내고 대승을 해도 비례에서 역전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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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자체가 실현도 어렵거니와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겠느냐는 입장이었거든요?
----------------(녹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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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입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희 그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30%의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다면, 저 꼼수가. 그런데 여기서 17%만 찍어도 저는 뭐 10석 내지 12~13석, 충분히 얻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위기의식이다, 이렇게 봐요.
▶전원책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용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데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보다 나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 수 위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꼼수, 꼼수 이러는데, 지금까지, 지난 집권 2년 반 넘도록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정치 비평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집권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꼼수를 버리고 정도를 걷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최민희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좀..
▶전원책 아니, 모든 게,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 앞의 선거법이나 전부 다 꼼수라는 거예요.
▶최민희 제가 말씀을 좀..
◉김원장 네, 전 변호사님 오늘 발언 기회가 조금 더 있어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요.
▶최민희 검찰 개혁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그 논의의 틀을 박차고 왕따 전략을 스스로 써서 자기 의견을 관철 못 시킨 자유한국당의 전략 패배에 대해서 비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데,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건,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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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총선 D-90…4.15 총선 결과 예측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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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16:02:57
- 수정2020-02-28 13:44:22
- 전원책 "체감 경기 최악…민주당, 총선서 패퇴해야"
- 최민희 "경제 어려운 가운데 치르는 선거, 여당 긴장해야"
- 최민희 "민주당, 문희상 지역구에 아들 석균 씨 전략공천 안 해야"
- 전원책 "문희상 지역구는 당연히 아들에 갈 것...개혁 공천 이미지 위해 김의겸은 희생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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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홍준표, 한국당 공천 못 받을 것...황교안 대표가 싫어해서"
- 최민희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유권자들이 심판할 것"
- 전원책 "위성정당은 '꼼수' 아니라 '묘수'...진짜 꼼수는 연동형비례제, 역사가 심판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1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김원장 총선 딱 90일 남았습니다.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러다가 제1당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길 수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민희 그런 걱정은 저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그게 굳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례대표 표가 거의 15석, 많게는 15석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을 뺏길 수 있는 위기다, 민주당이.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면 1당을 뺏기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 평가인데, 이 중간 평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냐,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경기가 어느 정도냐. 이걸 살펴보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경제가 지금 사이클상 치고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노릴 것은 오로지 기저 효과 하나, 워낙 바닥을 쳤으니까 조금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패퇴를 해야 되고 보수 정당들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정이 왜 그렇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날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선거 제도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의석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하여튼 많이 얻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상당수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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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가 116석, 비례대표가 13석. 129석인데요. 이 대표 말로만 보면 그냥 이 정도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보면 여야가 과거하고 다르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갑자기 총선 전에 보면 이거 우리 위험해요, 이러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최민희 그런데 민주당은 실제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기로 가다가 타협을 했어요. 멈추긴 했지만 저 위기는 계속 갈 위기고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것도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 변수로 미중 관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저 효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사실 소득 주도 성장 내지는 소득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그런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균 보면 평균 일자리가 30만 자리쯤 늘었습니다. 물론 40대 일자리 등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플러스 일부 일자리 효과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두 대체께서 그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이 민주당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가 표 깎아먹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장애인을 또 비하를 했죠? 본인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저 사람이 장애인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천적 장애인은 애초부터 의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김원장 선천적, 이번에..
▶최민희 의지가.
◉김원장 최혜영 교수 영입하면서, 최혜영 교수가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김원장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남의 글을 인용한다고 자기는 변명은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무력감을 주겠어요. 모욕감까지도 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 마치 소득 주도 성장, 확장 재정, 이런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아신 게요. 경제가 이렇게 쇠락을 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무려 30만 개 이상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풀타임 일자리,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118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퍼부어서 만드는, 노인들에게 특히 주는 알바성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서 그것이 일자리가 몇십만 개 늘었다, 30만 개 늘었다, 26만 개 늘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당장 밤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밤 9시 되면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없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옛날에 3년 동안의 폐업률이 한 80% 이랬는데 지금 1년 안에 폐업률이 90% 가까이 돼요.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잘한 거다,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 얘기입니다.
▶최민희 개가 웃는지 제가 약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기 전에, 경제 관련 수치라는 건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한마디만. 우선 자영업의 위기 부분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이고, 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불러일으킨 정부는 MB 정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영업이 급격히 몰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좀 곤란하다 싶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인데, 조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동차 등 이 제조업 문제도 이미 구조조정 시기가 2014년부터 강요당해왔는데 그걸 외면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는 정부로서 일관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새 90%가 폐업한다, 이건 수치가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데 지금 주제가 빗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경제 토론은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책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경제는 저도 경제단체장 2년을 지내봤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말로써 아무리 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경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금 우리 최 공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뭐 고용률이 좋아지고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이걸 정부가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질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저는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전원책 그런 얘기를 마시라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자영업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과 온라인 시장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략 공천, 그러니까 경선 거치지 않고 당에서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낫겠다, 해서 내려보낼 지역을 13곳을 선정해서 1차로 발표했는데. 그중의 몇 건만 여쭤볼게요. 먼저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이 지역은 전략 공천한다면, 그러면 문석균 씨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는 겁니까는 문석균 씨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려주십시오.
---(녹취 문희상 아들 석균 씨)-----------------------------
문석균 올해 50입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뭐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이제 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네가 문석균 아니냐, 왜 문희상 얘기만 하느냐, 이러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섭섭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
◉김원장 그래서 의정부 갑은 전략 공천한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최민희 전략 공천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지금 1차 발표한 전략 공천의 기준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 곳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김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저는 그렇게 안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원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 어떤 민주당원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키고 그 앞에 선거법까지 시키고 민주당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줘놨는데 그 은혜를 민주당이 안 갚으면 되겠어요? 말이 전략 공천인데, 방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곳만 지금 전략 공천지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공천은 나는 간다고 봅니다.
▶최민희 그 말, 만약에.. 우리 내기해요.
◉김원장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전원책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거로 내기 안 합니다.
▶최민희 기억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국산 출마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상 보류, 유보?
▶전원책 공천 안 준다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어디에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언론에는 부동산 문제, 그 문제를 계속 긁고 있던데.
◉김원장 그것 때문에 물러났으니까요.
▶전원책 저는 그거로는 보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서 보기에, 아니면 권력층에서 보기에 마땅한 게 있지 않으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원장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석연치 않은 해명과 함께 물러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민주당 공심위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개혁 공천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글쎄, 유일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혁 공천의 이미지를 넓히기 위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을 일종의 희생양 취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원장 또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원책 뭐 이번에, 이번에 엄청나죠.
◉김원장 그중의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을 공천에서 잘라낸다면.
▶전원책 그런데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권력부인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공천을 받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민희 그 숫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장이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김원장 언론은 한 60명,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60명 되는 거로..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인이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고..
◉김원장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최민희 참여 정부까지 포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김원장 참여 정부 포함하면 70명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고요.
▶최민희 그런데 그거는 수치가,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 그냥 국회의원에 지명되면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자유 경쟁에 뛰어들어서 경선을 하겠다는데, 그 경선 룰을 공정하게 한다면 그게 왜 민주주의 위배입니까? 정서상으로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찍힌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혔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찍힌 이유가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공관위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본인에게 명확히 자료 요청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명되면 예비 후보 자격 심사에 통과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 1점이라도 해명이 안 된다면 통과 못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대변인 좀 보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며칠 전에 그만두고 출마 선언했는데, 어디로 갈지 참 하마평이 많습니다. 잠깐 볼까요? 고양으로 갈지, 광진 을로 가서 오세훈 전 시장과 붙을지, 동작 을, 어디로 가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모른다?
▶최민희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저는..
◉김원장 저희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최민희 이번 총선이 만만치 않은 총선이 될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야당 표는 역대 선거에 다 있어 왔는데 이번 총선에만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저 예상되는 지역구, 혹은 다른 데도 아마도 여론조사를 면밀히 하고..
◉김원장 계속 돌려보고 있다더군요.
▶최민희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원책 글쎄 청와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이, 그 앞의 대변인, 중간에 잠깐 있었던 대변인, 또 고민정 대변인까지 전부 다 의원에 출마하겠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지막 시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 노릇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챙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상대로 나갔는데 언론에서 다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갈 곳은 아마 일산 정도일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곤란해진 게, 일산이라면 김현미 장관하고 유은혜 장관, 두 지역구가 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또 제대로 또 한 번 분뇨 바가지를 퍼부었잖아요. 동네 물 다 흐려졌다고. 동네 물 나빠졌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뒤집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의 고민이 정말 이름대로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일산에 가는 걸 이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정 대변인 같으면 나 그냥 다시 대변인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으실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왜 나 보고 자꾸 험한 데 가라고 하느냐면서 어제 고향인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 나는 홍 대표가 좀 저런 발언을 이번에 부산에 있는 대학생 강연회 할 때 확실하게 이제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던데, 본인이 원래 대구 북구를 보다가 또 거기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출마를 하니까 또 이러면서 슬그머니 또 이제 창녕, 밀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 창녕, 밀양의 엄용수 전 의원이 또 탈락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니까 아마 그런 셈인데, 저는 그전에 당에서 험지 출마론을 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한강 벨트론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 일찍 해서 예컨대, 기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또 자리도 잡게 하고 또 지역 유권자들을 설득을 할 시간을 줘야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한강 벨트론이라는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후보가 등장을 해서 여기는 우리 보수의 깃발을 꽂읍시다, 이러면. 지역 유권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김원장 여기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후보도 내지 못한 곳입니다.
▶전원책 지역 유권자들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에서도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이럴 때는 험지 출마론을 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4선을 했지만 전부 다 고생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명성으로, 내 실력으로 나 국회의원이됐는데 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원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해줍니까?
▶전원책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는 말은 또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험지 출마하라고 이러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 말이에요. 이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저 양반이 당의 원로로서, 아니면 중진으로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홍 대표는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고 당에서는 참 그렇다고 해서 험지 출마론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창녕에 당신이 나가시오. 이러기에는 뭔가 또 당에서 공천 쇄신 같은 느낌을 안 주니까,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최민희 우선 홍준표 전 대표야말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황교안 대표 행보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김원장 사사건건.
▶최민희 네, 진짜 사사건건.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의 내용도 아주 그냥 찰지세요. 그래서 싫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안 하고 싶으실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민희 어쨌든 그게 다 전달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스며서. 그런데..
◉김원장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김원장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메모해놓겠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러면 무소속으로, 거기에 조해진 전 의원도 있고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최민희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빠르게. 이언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오늘 또 이미 실패하고 물러났거나 나가서 실패한 특정 계파 중심의 구닥다리 통합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이렇게 보수 통합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렸던데, 이언주 의원은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최민희 노이즈 마케팅의 대가시고 별 관심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원책 이언주 의원은 생각보다는..
▶최민희 부산 쪽 이야기 나오던데, 원래는 광명이죠?
▶전원책 지난 몇 년 동안 성과를 굉장히 높인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수층의 신망을 많이 받게 됐죠. 본인이 가장 인연이 있는 지역은 부산 영도인데, 하필이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만 되면 가령 보수 전체가 통합만 되면 이언주 의원은 당연히 부산 영도 같은 데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통합이 관건입니다. 통합이 안 된다면 거기에 한국당이 후보를 당연히 낼 아니고 이언주 의원은 아마 영도보다는 서울의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통합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선관위가 아시는 것처럼 비례 무슨 당, 이런 당 들어가면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 무슨, 무슨 당은, 비례 자 들어가는 당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등록을 안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었죠?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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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중요한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 많다. 후보명을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3번 자유한국당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걸 비례정당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자기가 그런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합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또는 반문연대는 어떻습니까, 반문연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일단 반문연대라고 하면 선관위가 허용할까요? 전에 친박연대가 있어서.
▶전원책 아니, 그런데 한국당을 그 비례정당, 비례대표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 비례한국당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였을 때는 당을 빼고 글자 네 자 중의 2개만 다르면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 투표를 의미하는 비례일 수도 있지만 가령 노력과 소득을 비례적으로 하자든지, 이런 비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비례도. 그래서 이 비례한국당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문제는..자유한국당이 우리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례 같은 건 앞으로 전부 다 보류를 하겠다. 선관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관위원이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선관위 결정 하루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당은 사실은 아마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공천하는 후보들은 전부 다 그쪽 정당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정당, 재산도 다 그대로 다 있고 하니까, 한국당을 비례 투표용 위성 정당으로 해서 비례 후보는 전부 다 이쪽으로 공천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는 전부 다 새로운 정당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으신데, 모정당이 없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거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뜻도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엄연히 제1야당이 존재하는데 위성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례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쓸데없는 논란을 줄이기 때문에 비례라는 표현을 붙이지 마라, 이건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더불어민주당 하려고 해도 불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꼼수인데, 지금 그 꼼수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은 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막을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하다, 꼼수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법으로 못 막는 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판단하느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같은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 풍토가 어떻게 될지, 이런 꼼수가 과연 유권자들이 이 꼼수를 허용할지,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전원책 잠깐만요.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꼼수죠.
▶전원책 진짜 꼼수는 거대한 좌파 연합 만들어서 진짜 친여 군소 정당을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서 좌파 연합을 하겠다는 연동형 비례제가 꼼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용 다른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꼼수가 아니고 그걸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묘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민희 아니요. 정말 꼼수..
▶전원책 참 정말 묘수다, 이럽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최민희 아니, 꼼수, 꼼수고요.
▶전원책 꼼수는 거대한 사기극을 얘기하는 거고.
▶최민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절차, 다수결을 무시하는 저런 발언들이 횡행하는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전원책 진짜 다수결의 원칙을 공부를 하시면 그런 말씀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김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우리 국민의 30% 범위 안에서는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반 지지율이 35% 정도 보면 그중에서 20%가 위성 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60석이고, 거기서 이렇게 선 50%를 적용하면 30석,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역구에서 한 20석 가까이 차이를 내고 대승을 해도 비례에서 역전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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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자체가 실현도 어렵거니와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겠느냐는 입장이었거든요?
----------------(녹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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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입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희 그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30%의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다면, 저 꼼수가. 그런데 여기서 17%만 찍어도 저는 뭐 10석 내지 12~13석, 충분히 얻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위기의식이다, 이렇게 봐요.
▶전원책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용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데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보다 나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 수 위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꼼수, 꼼수 이러는데, 지금까지, 지난 집권 2년 반 넘도록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정치 비평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집권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꼼수를 버리고 정도를 걷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최민희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좀..
▶전원책 아니, 모든 게,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 앞의 선거법이나 전부 다 꼼수라는 거예요.
▶최민희 제가 말씀을 좀..
◉김원장 네, 전 변호사님 오늘 발언 기회가 조금 더 있어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요.
▶최민희 검찰 개혁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그 논의의 틀을 박차고 왕따 전략을 스스로 써서 자기 의견을 관철 못 시킨 자유한국당의 전략 패배에 대해서 비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데,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건,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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