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국당-새보수당, 통합 협의체 출범…정당별 지지율 변화는?

- 신지호 "용도 변경과 영부인 병문안은 팩트…특혜라는 추론이 진실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 김성완 "감사원 감사로 진실 다 드러난 사안을 또 왜곡…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사업자 손해"
- 김성완 "보수 혁신 실현하는 통합이 중요…아직은 혁신 부족하다고 국민이 판단하는 듯"
- 신지호 "1대1 구도 되면 결집 효과 있는데 오히려 거대 양당 지지율 빠져…편향된 여론조사"
- 신지호 "오염된 물 두고 물고기만 간다고 되나…교체 비율이 아니라 제도 개선 생각해봐야"
- 김성완 "교체 숫자에만 집착…TK와 중진, 탄핵 책임 있는 인물들 처리 결과를 봐야"
- 김성완 "임종석 출마 안 할 것…보수 진영서 문재인 1기 청와대 문제로 공격할 가능성 우려"
- 신지호 "민주당, 광진을 오세훈 대항마로 신인 고민정보다 임종석 세우고 싶어하지 않을까?
- 김성완 "검찰 조직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청와대 수사팀 축소는 고민스러울 것"
- 신지호 "인사 물갈이를 위한 직제 개편이었다면 안 좋은 검찰 선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2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공동 선대본부장과 종로 출마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김원장 첫 주제는 오늘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곽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 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수천억을 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혜를 받은 것 같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곽상도 한국당 의원)---
곽상도 이분이 터미널 현대화 사업 제안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인 OOO 회장 병문안을 갔습니다. 박종환 자유총연맹 회장과 동석한 사진이 그 자료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72학번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와 지역 선후배로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합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의 절친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병문안을 갈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디벨로퍼가, 시행사 사주가, 김정숙 여사도 병문안을 간 만큼 가까운 사이니까 문 대통령이 뭔가 특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제 팩트하고 추론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가 장 씨가 20년을 버스 터미널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청주시로부터 그 부지를 매입한 게 2017년 초입니다. 대선 있기 전인데. 그래서 매입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새롭게 재개발하자, 그래서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짓도록 용도 변경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야 종사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요. 용도 변경이 얼마만큼 힘든 일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용도 변경이 됐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허가가 났어요. 그게 이제 팩트,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 팩트는 이분이 하여간 충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영부인 신분으로 김정숙 여사가 이분의 지역 선배인,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하고 충북대 병원에 병문안 간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추론인데,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인허가, 용도 변경 인허가를 받는 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 추론 부분이 진실인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완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청주 지역 신문에서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게 논란이 돼서, 청주 지역에서 논란이 돼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보도한 제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청주 고속터미널 가짜 뉴스 일벌백계해야, 청주 지역에서 이미 일간지가 검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곽상도 의원이, 왜 이게 보도가 나갔냐 하면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문 모 씨라고 저도 아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청주 고속터미널 의혹 제기한다 그래서 시리즈로 그 관련된 내용을 폭로합니다. 청주 사회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 뉴스라고 당시에 신문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요. 그걸 곽상도 의원이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1월에 이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매각은 2016년에 결정됩니다.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지를 매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해서 전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자 입찰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운영사예요. 이미 그 운영사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사가 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지금 어떻게 매각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사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 가져가 봐야 그 땅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같이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 입찰 금액보다 천몇백만 원밖에 더 높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다른 사업자들이 거기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또 갖고 와서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뭐가 가짜 뉴스냐, 그러니까 제가 팩트하고 추론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팩트라고 정리한 부분이 가짜 뉴스라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그거를, 그 버스터미널 용지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복합 개발하자 해가지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허가를 청주 시청으로부터 받은 거, 그건 팩트예요. 그다음에 영부인이, 영부인 시절에 2017년 7월에 충북대 병원에..

◉김원장 그 말씀 하셨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였죠?

▶신지호 저는 서울 도봉구였습니다.

◉김원장 도봉구에 있는 한 디벨로퍼가 큰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얻었어요. 개발 사업을 해서요. 의원님의 아는 지인이어서 병문안을 갔어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신지호 지역구 의원이 이 디벨로퍼를 잘 알더라, 그러니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의혹 제기는 어떻습니까?

▶신지호 정치인들의 숙명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경유착이 가장 심한 분야가 건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허가에 의해서 사업의 명운이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이 가장 관하고 유착이 되는 그런 업종인데, 저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추론이 저는 진실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나름대로 그런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3의 공정한 조사 기관, 또는 수사 기관이 밝히면 되는 문제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성완 이미요. 이미 그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맨 처음에 폭로했던 유튜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김원장 그러겠네요.

▶김성완 그리고 제가 해당 신문 간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사업자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몇 년째 사업이 심의까지 끝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손해가 엄청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원했다고 하는 그 회장 문병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에 청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난리가 있었어요. 그때 미원면에 김정숙 여사가 가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막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그게 크게 화제가 됐어요. 마침 그때였던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맨다고 해서 그때 미원면에 와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들렀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완 이게 지역 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원장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폭로한 의혹을 저희가 몇 가지만 정리해봤는데요. 사위 다녔던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 30억이 내려갔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문 대통령 며느리, 문 정부 출범 후에 과기부 지원 사업자 대상자에 선정됐다. 근거 없는 거로 드러났고요. 문 대통령 사위가 이메일 한 통으로 태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거는 맞는데, 면접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태국 회사가 타이이스타제트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스타 항공의,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과 연결이 돼서 간 거 아니냐 했는데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거로 나타났고요. 문준용 씨가 손혜원 의원의 뉴욕 빌라에 살았던 거 아니냐, 했더니 손혜원 의원이 하루라도 살았으면 10억 주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의혹이 또 나왔어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의혹의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3의 기관이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가 설명한 여러 사건 중에서 제가 좀 아는 거는..

◉김원장 사건을 또 보여주십시오.

▶신지호 이스타 항공하고 타이이스타제트, 이게 이상직이라는 분이 설립한 분, 창립주인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19대 민주당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이 정부 들어와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았고, 올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그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스타 항공하고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제트하고 아까 지분 관계 전혀 없고 무관한 회사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타이이스타제트에서..

◉김원장 합병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신지호 합병 말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를 리스를 했어요. 리스를 했는데 그게 한 달에 그게 수억 원의 그게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지급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등등,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계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곽상도 의원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곽상도 의원 검사 출신인데요. 저렇게 수사를 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민정수석도 저렇게 민정수석 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콘텐츠진흥원에다가 200억 지원 받았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김원장 진흥원으로부터.

▶김성완 3억 7000만 원 신청했는데 그것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도 흐지부지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슨 사위의 자녀,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자녀가 무슨 국제학교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태국 현지 학교 보냅니까? 국제학교 대부분 보내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리고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미국에서 명문 고등학교 다녔다고 하는데 그 학비나 좀 얼마인지 액수나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손자 학비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삐걱삐걱하다가 통합 논의가 또 잘 되고, 어떤 날은 언론이 급물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그다음 날 되면 뭐 좌초 위기라고 하고. 하여튼 오늘부터는 일체 비공개로 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제 질문은, 될 것 같습니까?

▶신지호 저는 뭐 큰 방향에서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도 기업으로 따지면 M&A 인수합병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서로 밀고 당기기 하고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다들 치열한 수 싸움도 하고 고도의 연막전술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희일비하고 냉탕, 온탕 오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걸 언론의 보도로부터 약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부터도 고도로 양측이 다 민감.. 굉장히 고도로 민감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가 또 그런 데에 신뢰 형성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일단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보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원장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통합을 하면 조금.. 이색적인, 또는 기존의 저희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보수가, 그러니까 새로운보수당과 통합을 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을 지지율도, 통합된 보수신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물론 여론조사 하나입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뭐 통합이 된 거는 아니니까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보수 통합이 플러스알파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김원장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닐까.

◉김원장 일반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통합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쳤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너무 굉장히 각인돼 있다는 거죠.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각인돼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통합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선거에서 뭔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절박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핵심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보수의 혁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혁신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면서 통합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합한다고 그래서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키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에 실망한 국민들의 의견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의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그런 혁신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이르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 언론조사에서 참.. 참 신기한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여론조사의 상식을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조사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두 보수당이 합쳤더니 오히려 더, 10.8% 더 깎아먹더라. 심지어 한국당 독자적인 지지율보다도 7%가 더 내려가더라. 플러스알파의 효과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다. 이거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갔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다..

◉김원장 그러면서 또 저 바른미래당, 지금 손학규 의원이 있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군소정당 지지율은 팍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의 상식이 뭐예요? 다자구도였다가 1 대 1 구도로 재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집 효과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 그런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빠졌다 치는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은 더 빠지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여론조사를 들었다면요, 두 당이 합쳐? 그러면 약간 위기감이 들 거 아닙니까? 합치지 않고 보수가 분열돼 있었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나 좀 내가 찍었을 수 있는데 그 양자 구도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1당 큰 데 밀어주는, 이게 여태까지 우리 전통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군소 정당들 있는 데 보면요. 정의당이 4.2%에서 6.6%로 뛰고, 대안신당이 거의 2배 뛰고 민주평화당 2배 뛰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김원장 알겠습니다. 뭐 이 여론조사 오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지호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는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바이어스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일부 작동하고 있다. 그게 뭐 몇 퍼센트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김원장 여기에 또 뭡니까? 바른.. 위성정당, 바른한국? 미래한국당이죠?

▶김성완 미래한국당은.

◉김원장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변수도 숨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김성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민주당이 공천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잡음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실망감들도 일부 진보층 사이에서 정의당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절반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 우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김원장 자유한국당이 지금 108명이니까 54명 정도는 물갈이가 된다. 이게 아마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컷오프를 시키면 또 나가서 다 당선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절반 정도는 물갈이가 될 것이다. 이런 뜻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물갈이하고 물고기갈이하고 구분을 했어요. 여태까지 물갈이라고 했는데 오염된 물은 그대로 놔두고 물고기만 갖다가 그냥 갈아버리니까. 오염된 물이 있는 한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가 봤자 별로 제대로 된 기능을, 새 정치는 못 한다.

◉김원장 사실 우리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OECD 국가 비교해 보면요. 한국만큼 국회의원 현역 교체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김원장 그렇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또 한국만큼 정치적 불신이 높은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갈이 교체 비율이 그게 지고지순한 그런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사람만 단순히 인물만 바꿔가지고 제도적인 개편 없이, 제도적인 개선 없이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흔히 밖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배지만 다니까 멍청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의도 환경에 뭔가 그 제도가 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김원장 물갈이, 그러니까 물고기만 갈 게 아니고 환경이, 수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고요. 국회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숫자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 물갈이라고 하지만 실제 비례대표 17명 빼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50% 물갈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데 좀 집착하고 그걸 국민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 하다못해 TK 지역 물갈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제가 알기로 TK 절반 바꾼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절반 이상.

▶신지호 TK를 제일 세게 바꿀 거다.

▶김성완 그건 이제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TK 물갈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중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탄핵에 책임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동시에 같이 작동해서, 그게 결과물로 나와야 50%든 30%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번 총선에 1당, 제1당 뺏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이해찬 대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1당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당을 좌우한다는, 뺏긴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뺏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주도권을, 21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타격이 크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커지는.. 의석을 가능한 한 다다익선으로 많이 얻어야죠. 과반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비례의석에서 10석 이상 우리가 말하자면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기는 어렵죠.
-----------------------------------
◉김원장 보수 진영이 꿈틀대고 있고 통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조금 밀린 것 같고요. 총선 앞두고, 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오름세 같습니까, 내림세 같습니까?

▶김성완 민주당의 최근 모습 보면 실망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공천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거 명쾌하지 않다. 예를 들면 문희상 국회의장, 문석균 씨,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빠 찬스 얘기나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좀 실망감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해찬 대표 발언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민주당은 지금 과반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30석 씌워놔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이 만약에 결집하거나 두 갈래든 세 갈래든 갈라지고 위성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들이 의석을 합하게 되면 1당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원장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신지호 저는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많이 빠지고 또 이제 한국당이 많이 치고 올라가서 격차가 좀 좁혀졌는데, 일단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좀 됐어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조국 반사 이득을 좀 누리다가 다시 그냥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또 추미애 효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 일부에서는 그걸 뭐 대학살이네, 숙청이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또 내일 이제 2차 인사가 예정돼 있고.

◉김원장 네, 중간간부요.

▶신지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작년 하반기에 조국 사태로 인한 민심의 악화,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진단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이분까지 불렀다고요, 민주당으로 다시 오면 어때요? 어제 민주당 정강정책 첫 번째 연설자였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임종석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김원장 저 문맥도 굳이 해석하자면 제가 총선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해찬 대표는 내가 당으로 다시 모시려고 했다고 라디오에서 인정을 했고요. 방금 전에 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공동 선대본부장과 종로 출마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이 이렇게 급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나올까요?

▶김성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제도권 정치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일종의 이제 연설자로 나섰다는 것 때문에 다시 정계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보면 대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밥집 할매, 그리고 청년 백수 나와서 전부 찬조 연설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까운 인재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왔을 때 다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작용이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서서 약속 위반을 하면서까지, 좀 더 큰 뜻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분, 광진 을에 나올 것 같다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SNS에 이런 걸 올렸어요. 마음을 다스려보려 721번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청와대 나올까 말까, 출마할까, 말까 고민했던 심정을 실었는데 721번이 공교롭게 광진구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인은 그게 광진구 가는지 몰랐다고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광진 을이라면 오세훈 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신지호 원래 추미애 장관 지역구 아닙니까?

◉김원장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안 나오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은 이제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오세훈 전 시장이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거의 지역구 바깥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고 지역구 표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과연 저기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겠는가, 저는 민주당은 고민정 대변인보다도 아까 얘기 나온 임종석 전 실장이 저기 오세훈 대항마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원장 누가, 댓글 보니까 임 실장 나오면 동작 을, 하면 총선이 드라마보다 재미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 며칠 전 영상 준비가 됐나요?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며칠 전 영상입니다. 우수 검사들로 선정된 검사들과 추 장관이 며칠 전에 식사를 하면서, 오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남의 말을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조금 눈치 부족.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이래요. (웃음) 그래서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딱 나갔어요. (웃음)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너 왜 왔니? 수업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웃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
◉김원장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그냥 농담입니까, 뼈가 있는 말입니까?

▶신지호 뭐 뼈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별 상관없이 얘기했는데 해석을 너무 듣는 사람들이 심오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원장 만약에 우연히 한 농담이라면 너무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신지호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도 들리고요.

◉김원장 물론 이 자리에서 나갈 사람 나가라가 아니고 지금 검찰 인사가 있어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 이런 말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성완 글쎄요. 저는 잘 안 맞는 사례인 것 같긴 한데요.

◉김원장 그래요?

▶김성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리터러시라는 얘기도 하는데, 문해력을 갖고 좀 바라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원장 그냥 던진 농담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맥락은 있어요. 인사 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유죄 판결을 많이 받았다. 그건 관심된 관행이다. 인권 수사라든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은 변협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그런 모범이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앞두고 이전의 검찰 관행처럼 좋은 고과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려고 했다 그러면,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맥락상으로.

◉김원장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인사 불만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원장 그러면 제가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될지를 추미애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김성완 저는 농담을 인용하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이게 의도했던 발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해석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아마 중간간부들, 수뇌부 인사는 우여곡절 끝에 끝냈고 중간 차장급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급,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장검사를 만약에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이 사건의 부장검사를 바꾸면 수사팀을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성완 글쎄요. 세부적인 인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통과된 마당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제도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수사 부서가 전문 부서 빼놓고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인사를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과연 어디까지 현재 수사팀을 유지할 것인지, 이건 아마 청와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는 보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인사를 거기에 맞춰서 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지호 이게 내일 인사 전에, 어제 취해진 조치가 직제 개편인데, 직제 개편은 그야말로 기능, 검찰의 기능을 다시 이렇게 재구조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김원장 직접 수사 부서를 줄였다.

▶신지호 그런데 이를테면 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직제 개편,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례, 대규모 인사 물갈이를 위한 직제 개편이었다면 상당히 안 좋은 검찰 선례를 남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