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다시 꺼낸 ‘핀셋 규제’…‘뒷북정책’ 논란도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주춤한 사이 경기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감정원의 아파트값 조사를 보면 강남구는 급매물 가격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5주째 하락했고, 서울 전체도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규제 밖에 있는 수원 권선구는 이번주에도 2% 넘게 급등하는 등 수원 전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19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 서남부 다섯 곳을 콕 찍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 기준도 강화합니다.

거듭된 규제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엔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데다 근처 지하철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요즘도 맨날 사러 와요. 전세 보러 온 사람보다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정부가 이곳을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수원 권선, 영통, 장안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돈줄을 더 조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뒤 나오는 핀셋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지역이 일시적 관망세를 보이는 사이 초저금리 속 부동 자금이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하락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지역별 맞춤대응이 정책 기조라며 대전 등 다른 급등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만 19번째.

규제 발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 없이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