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효과 떨어진 '돈풀기'와 삐걱대는 국제 공조가 원인…방역 성공해야 금융 안정”

- 유럽 중앙은행 재정확대만 발표…이미 마이너스 금리라 여력 부족
- 美 트럼프 감세 추진은 의회 반대…통과 힘들거란 전망에 실망감 커져
- 산유국 감산합의 불발, 트럼프 유럽발 입국 제한…국제공조 이뤄지지 않아
- 中 증시 상대적 선전…우리도 코로나19 확산세 잡으면 안정 가능
- 다음주 임시 금통위 가능성 높아…선별된 정책에 재정 집중 투입 필요

[앵커]

그럼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금융시장 혼란, 세계 경제 여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 여파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했지만. '미국과 EU가 내놓은 대책이 시원찮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들 국가들이 내놓은 최근 대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즉 돈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정례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다음주 였는데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열흘 전에 갑자기 긴급 결정회의를 열어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를 했었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양적 완화 규모를 1천2백억 유로 늘려서 우리 돈으로 160조원이 넘는 돈을 더 풀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로 돈을 풀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런 돈풀기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렇게 뾰족한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죠? '뾰족한 답이 없다' 이렇게 봐야할까요?

[답변]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의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시장이 다소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유럽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돼 있다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고 낮추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데 부작용만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같은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급여세를 걷지 않는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의회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되려 실망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제가 볼 때는 '나부터 살고 보자' 각 나라들이.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재정, 통화 같이 가야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재정 상황 좋은 나라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를 낮출 여력도 별로 없고 돈을 풀어도 효과가 별로 없겠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돈을 더 푸는 재정정책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많은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더 빌리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번번이 의회의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이 멈춰버리는 셧다운, 즉 재정절벽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겠다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도리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은 독일과 같은 중심 국가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유로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뭐 한 마디로 '각 나라들이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봐도 될 거 같은데 이 상황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답변]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의 발병지이자 가장 심각한 사태를 겪은 중국의 경우에 감염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건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선진화 되어 있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앞으로 감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 금융시장 안정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적극적인 방역이 경제 정책이라 라고 봐도 될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메르스와 사스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질병에 대한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글로벌 공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국가들이 같이 금리를 낮추고 재정으로 돈도 풀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글로벌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산유국 중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바가 있고요. 트럼프가 유럽발 여행객의 미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일쯤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열립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열린다면 정책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통화 정책 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한데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기 보다는 몇 가지 선별된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