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도대체 얼마?…“다음 주 결정”

입력 2020.03.31 (21:15) 수정 2020.04.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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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 생활 속 방역이 습관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역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코로나19가 장기과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의 조치를 언제 완화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처를 평가한 해외 언론의 지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일상을 회복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경제 상처, 대구 경북이 가장 크다는 통계 나왔고요.

여행업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세 자영업자들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올해 전 세계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암울한 전망마저 내놨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사람 제대로 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제(30일) 소득 하위 70%에 준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그 70% 정확히 어떻게 따지냐, 혼란이 있었죠.

정부는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을 활용해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늠할 예로 중위소득을 들었습니다.

전국민을 소득으로 줄세울때 딱 중앙이 중위소득인데 그 1.5배로 자르면 국민의 70%정돕니다.

이것만 보면 3인 가구 월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도 이 근방이 될거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쓰진 않을 방침입니다.

소득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일정부분 환산해 넣는 걸 고려중인데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가 고민입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KBS 1라디오 출연 : "시간이 많고 좀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2018년 하위 90%에 선별지급한 아동수당은 신청자가 소득과 자산을 신고한 뒤 자치단체에서 탈락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선별에만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더해 평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4인가구 하위 70%는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대,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대에 해당됩니다.

자산이 반영 안 된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탈락시키는 등 빠른 선별방식도 고려대상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등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반영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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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도대체 얼마?…“다음 주 결정”
    • 입력 2020-03-31 21:18:38
    • 수정2020-04-01 08:38:13
    뉴스 9
[앵커]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 생활 속 방역이 습관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역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코로나19가 장기과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의 조치를 언제 완화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처를 평가한 해외 언론의 지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일상을 회복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경제 상처, 대구 경북이 가장 크다는 통계 나왔고요. 여행업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세 자영업자들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올해 전 세계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암울한 전망마저 내놨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사람 제대로 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제(30일) 소득 하위 70%에 준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그 70% 정확히 어떻게 따지냐, 혼란이 있었죠. 정부는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을 활용해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늠할 예로 중위소득을 들었습니다. 전국민을 소득으로 줄세울때 딱 중앙이 중위소득인데 그 1.5배로 자르면 국민의 70%정돕니다. 이것만 보면 3인 가구 월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도 이 근방이 될거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쓰진 않을 방침입니다. 소득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일정부분 환산해 넣는 걸 고려중인데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가 고민입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KBS 1라디오 출연 : "시간이 많고 좀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2018년 하위 90%에 선별지급한 아동수당은 신청자가 소득과 자산을 신고한 뒤 자치단체에서 탈락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선별에만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더해 평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4인가구 하위 70%는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대,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대에 해당됩니다. 자산이 반영 안 된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탈락시키는 등 빠른 선별방식도 고려대상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등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반영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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