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 명 내일부터 ‘사상초유’ 무급휴직

[앵커]

주한미군이 주둔 이후 처음으로 내일(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수천 명에 대한 무급 휴직을 강행합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선 내일(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전체 8천5백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여 명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31일)까지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급 휴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법상 고용주가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지원금 제도가 없고, 대출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일터에 나오지 못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 규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항의 집회조차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손지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분명히 소파(SOFA) 노무조항이 개정돼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때까지 무급휴직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방위비 협상마다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일이 반복된다며, 한미 정부에 소파(SOFA) 규정 개선 등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