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금’에 기준이 재작년 소득?…섣부른 발표에 혼란 가중

[앵커]

정부가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 많은데요.

하나씩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기준으로 내세운게 3월 건강보험료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라고요?

[기자]

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 얘긴데요.

그래픽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거든요.

작년 소득에 대해서요.

그럼 이걸 국세청이 검증하고 자료를 넘겨주면 11월에야 건보료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으로 한다는 3월 건보료는 5월에 하는 신고도 안 됐으니까, 재작년 소득에 부과된 거죠.

그래서 불만이 속출하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주OO/자영업자 : "(2018년) 그 당시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원)인데 지금은 10~20(만원)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직장 가입자는 문제 없는건가요?

[기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이 올랐든 내렸든 바로 신고하도록 해서 3월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고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3월엔 자영업자처럼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갑자기 실직한 분, 소득 줄어든 분,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돈인데, 방법이 없나요?

[기자]

네, 정부는 증빙자료 가져오면 검토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오늘(3일) 발표를 듣고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줄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내용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의신청 다 반영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것 같고 또 그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차라리 국민 모두에게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따라 환수하는게 나았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3일) 지자체 분담 문제, 고액 자산가 기준 이런 건 발표가 안 됐어요?

[기자]

네, 분담 문제는 지자체별로 못 한다는 곳도 있고 서울 경우는 정부는 좀더 분담했으면 했지만 서울시는 20%만 한다고 이렇게 입장차가 큽니다.

고액 자산가, 뺀다고 했는데 거론됐던게 종부세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기준으로 해도 고액 금융자산만 있는 사람은 걸러내기 어렵고요.

결국, 제일 궁금한건, 내가 받나 못받나 이건데, 구체적 방안을 한번에 내놓지 못해 혼란을 더 키운 셈입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은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시스템 등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