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전월세 신고제’ ‘양도세 중과’

[앵커]

내일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전월세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치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어떤 제돕니까?

[앵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반전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까?

[앵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일단 정부는, 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왔죠.

정말 그렇습니까?

[앵커]

그런데 또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앵커]

또 하나,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 시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가 줄고 월세, 반전세 거래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시장 어떨지?)

[앵커]

세금 문제도 살펴보죠.

우선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얼마나 올라가나요?

[앵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당장 내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확정이 되죠.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도 여당 내에서 완화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죠.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어쨌든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높이면서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거래량은 매달 감소.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면 거래 절벽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