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과세 강화…G7 ‘법인세 합의’ 파장과 전망은?

[앵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런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중 특파원, 이번 합의는 쉽게 말하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여러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지적돼 왔는데요.

G7 재무장관들은 우선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를 회사가 소재한 나라 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국가에도 내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매출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그 10%를 초과하는 수익의 20%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나라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앵커]

상당한 파장이 있을텐데, 당장 예상되는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법인세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IT기업들에 대해 각국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갑니다.

[재닛 옐런/미국 재무장관 : "국제 최소 법인세율은 바닥까지 내려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 노동자와의 공정성을 보장할 겁니다."]

[앵커]

우리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도 해외법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에 내는걸 인정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 중심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중국도 참여하는 G20 회의와 OECD 협의체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