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소상공인 손실도 보상…관건은 ‘재원’

입력 2021.07.11 (21:11) 수정 2021.07.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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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4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돈을 마련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추경예산안에서 이미 잡아놓은 소상공인들 보상금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일 오후 당구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 1년째.

확진자가 다시 천 명 대를 넘자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명희/당구장 사장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오시던 분들도 연락 오셔서 확진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못 가겠다.”]

여기에 4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고장수/카페 사장 :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을 하면 저희는 영업제한이 아니라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랑 똑같아요.”]

결국, 정부가 관련 보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1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 33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9월까지 석 달간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 2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다 거리 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주 중반 예결위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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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소상공인 손실도 보상…관건은 ‘재원’
    • 입력 2021-07-11 21:11:38
    • 수정2021-07-12 08:01:14
    뉴스 9
[앵커]

그런가 하면, 4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돈을 마련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추경예산안에서 이미 잡아놓은 소상공인들 보상금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일 오후 당구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 1년째.

확진자가 다시 천 명 대를 넘자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명희/당구장 사장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오시던 분들도 연락 오셔서 확진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못 가겠다.”]

여기에 4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고장수/카페 사장 :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을 하면 저희는 영업제한이 아니라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랑 똑같아요.”]

결국, 정부가 관련 보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1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 33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9월까지 석 달간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 2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다 거리 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주 중반 예결위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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