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이달 처리 사실상 불가능…與 상정 미루나?

입력 2021.08.29 (21:17) 수정 2021.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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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일(30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걸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일 법안이 상정된 뒤 야당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8월 국회 회기인 31일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8월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내일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8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이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강경파의 반발도 고려 요인입니다.

이런 모든 요인을 놓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야 당 방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내일 밤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TV토론에 나서, 여론전도 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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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9 21:17:30
    • 수정2021-08-30 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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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일(30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걸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일 법안이 상정된 뒤 야당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8월 국회 회기인 31일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8월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내일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8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이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강경파의 반발도 고려 요인입니다.

이런 모든 요인을 놓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야 당 방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내일 밤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TV토론에 나서, 여론전도 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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