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카오 상생안 미흡…독과점 규제 강화해야”

[앵커]

이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이야기해봅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결국 공정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심사를 좀 더 예전하고 달리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일정 정도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중형 플랫폼을 인수할 때 이용자가 한 11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110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 이건 괜찮을까. 라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형 플랫폼들을 대형 플랫폼이 마구잡이 인수를 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인수 과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래도 전도 유망한 소규모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해줘야지만 어떤 창업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조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재반론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답변]

이번 어떤 공정위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격 6천억 원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간 이용자 수 100만 명. 이것도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중형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 인수 가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보가 이제 이걸 중형이라고 본다. 중형 이상의 플랫폼을 인수하는 데는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 반대로 공정위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인수 가격이 6천 억이 안 되거나 또는 100만 명의 이용자가 안 되면 내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들 중에서 싹이 보이는, 장래가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벤처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카카오가 이른바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겠다. 또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기사들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3천억 원인가요?

상생기금도 내놓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저는 이제 상생안 발표를 보면서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면 많이 아쉬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그냥 중시하는 인물인데, 그런 그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상생안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생안을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서 철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빌리티라든지 꽃배달, 미용실 이런 덴데 그러면 그 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분야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분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년에 600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600억 원이 과연 얼마가 충분한 금액인가. 600억 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상생안에는 그런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오히려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독과점을 좀 우리가 피하고 경쟁 체제가 유지돼야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서 이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앞서 본 공정위의 대책 말고 좀 더 보강할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규제 강화 또 하나는 규제 완화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강화라는 것은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네이버가 부동산 이슈로 부동산에 진입했다가 아주 강력한 반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반감을 사서 철수한 적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은 기존에 모든 업종에서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도 그렇고 기존의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도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모든 플랫폼들이 서로 상대의 영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서로 상대 영역에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규제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