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취소돼야”…시민 천여 명 집단 행정소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해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반대하는시민 천여 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반의 이용에 제약을 가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