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노동시간 공약…후보별 차이는?

[앵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공약 돋보기' 순서입니다.

오늘(13일)은 노동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1년에 천 9백 여덟 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깁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1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24일을 더 일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자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를 따져보면 시간당 41달러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7위입니다. 낮죠.

이렇다 보니까 대립 지점이 생깁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아니다 그보다는 생산성부터 높여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의 주5일제를 좀 더 확대해 주4.5일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주4.5일제를 시행중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금요일 오전 근무가 끝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김영은/CJ ENM 직원 :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주말에 복잡해서 가기 힘든 맛집이나 전시같은 곳을 가려고..."]

한달에 한 번 필수 인력만 남기고 전 직원이 금요일 출근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4.5일제 공약을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일 임금시 인건비 증가 등 기업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겁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현행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4.5일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시간 축소 보다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창업 기업 등 소규모 회사 등을 고려해 연간 단위로 52시간제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업무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로 그거를 더 유연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는 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자의 피로도가 과도하게 높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 환경을 저해해 결국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2시간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해외에서는) 공공.민간 같이 (주 4일제를)시작을 했고 노동자 그리고 관리자들이 함께 노동시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업무 패턴, 노동 시간 설계를 같이 진행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각당 후보들이 노동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 시간 격차 등 계층별,업종별 노동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