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지 말아야”…민주 “검찰 독재 표명”

[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조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생기는 걸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 기관 업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 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에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강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