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백내장 환자 알선…안과 압수수색에 세무조사까지

[앵커]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유독 많았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이 안과에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업체들을 경찰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안과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리포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의무기록과 전산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

이 안과는 브로커에게 200억 원대의 알선비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또 환자 알선 브로커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안과.

[안과 직원/음성변조 : "저희 원장님 이제 수술 중이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고, 원장님께 전달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안과 병원장과 환자 알선 브로커 10여 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위장해 경비로 처리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한 병원 원장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다른 병원의 원장은 정상적인 수술을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보험 업계는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결국, 과잉진료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용/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 : "브로커 업체의 알선수수료를 진료비의 20~5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인 안과와 연계된 브로커 업체는 물론 한의원과 성형외과 등 6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권순두/영상편집:강정희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정재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부 안과와 환자 알선 브로커와의 유착관계, 처음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번 건에서 눈에 띄는 건 이런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아예 회사까지 차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사받은 한 브로커 업체 대표는 이미 지난해 환자를 알선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회사들이 환자를 소개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수술비의 20~30% 정도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다른 브로커에게 환자 알선 하청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돈 주고 환자 모집한 안과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잉진료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아직 보험사기 혐의, 그러니까 보험금 허위 청구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 측 얘기는 브로커들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 같은 걸 공짜로 할 수 있다고 유인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그만큼 보험사 손실이 커지면서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앵커]

보험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얘기인데, 애초에 잘못 설계된 상품을 판 거 아닌가요?

[기자]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1세대 실손보험을 보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비를 거의 다 받는 형태였는데요,

당시에도 보험 업계가 고객 유치 경쟁을 위해 손해가 뻔한 구조의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뻔한 출혈 경쟁을 한 셈인데, 나중에 문제가 커지자 보장을 줄인 상품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초기 가입자의 경우 조건이 너무 좋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만 강화하다 보니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