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추경안 본회의 처리…2.6조 증액된 39조 원

입력 2022.05.29 (21:03) 수정 2022.05.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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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늘어난 39조 원 규모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추경안은 언제쯤 통과됩니까.

[기자]

네, 본회의는 오후 7시 반에 시작됐고, 지금은 110건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추경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부안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 규모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아침 8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고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본회의가 계속 연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기자]

네, 당초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저께 잡혀있었는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오늘(29일)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쟁점은 손실보전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결국은 소급 적용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소급적용 예산 8조 원을 새로 반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요.

이견이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합의를 택한 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여서 오늘 넘기면 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넘어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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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 추경안 본회의 처리…2.6조 증액된 39조 원
    • 입력 2022-05-29 21:03:49
    • 수정2022-05-30 07:57:31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늘어난 39조 원 규모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추경안은 언제쯤 통과됩니까.

[기자]

네, 본회의는 오후 7시 반에 시작됐고, 지금은 110건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추경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부안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 규모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아침 8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고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본회의가 계속 연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기자]

네, 당초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저께 잡혀있었는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오늘(29일)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쟁점은 손실보전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결국은 소급 적용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소급적용 예산 8조 원을 새로 반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요.

이견이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합의를 택한 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여서 오늘 넘기면 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넘어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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