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허술한 제도에 부정 승차 의혹까지

입력 2024.11.20 (19:04) 수정 2024.1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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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일명 '바우처 택시'를 일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허술한 제도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는 등 부정 이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뒷문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차에 오릅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주에는 68대뿐.

여름이나 겨울에도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배차를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고경자/제주시 오라동 : "제시간에 잘 안 보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시장에 가서도 볼 거 보고 이렇게 (차를) 부르면, 빨리 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을 다닐 수가 없어요."]

시청각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인이 마치 자가용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비휠체어 장애인이 부른 바우처 택시를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이 타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운전기사에게 따로 연락해 장거리를 오가며 택시비를 보전받는 부정 이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승객을 내려주고도 계속 운행 중인 것으로 미터기를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와,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금아/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위원회 부위원장 :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교통약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배차와 이동권에 걸림돌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처럼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이용 시 벌칙을 주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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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허술한 제도에 부정 승차 의혹까지
    • 입력 2024-11-20 19:04:22
    • 수정2024-11-20 20:17:09
    뉴스7(제주)
[앵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일명 '바우처 택시'를 일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허술한 제도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는 등 부정 이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뒷문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차에 오릅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주에는 68대뿐.

여름이나 겨울에도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배차를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고경자/제주시 오라동 : "제시간에 잘 안 보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시장에 가서도 볼 거 보고 이렇게 (차를) 부르면, 빨리 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을 다닐 수가 없어요."]

시청각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인이 마치 자가용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비휠체어 장애인이 부른 바우처 택시를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이 타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운전기사에게 따로 연락해 장거리를 오가며 택시비를 보전받는 부정 이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승객을 내려주고도 계속 운행 중인 것으로 미터기를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와,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금아/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위원회 부위원장 :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교통약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배차와 이동권에 걸림돌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처럼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이용 시 벌칙을 주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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