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세계 최대 ‘기후위기’ 재판…화끈한 결론 나올까

이 법정에 98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이들 의견을 다 내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국제 재판.

대상은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재판하겠다는 계획일까요.

기후 문제의 심각성, 누가 모릅니까?

심각한 위기라는 덴 다들 공감하죠.

의견이 갈리는 건 책임 부분입니다.

선진국 때문이냐, 개도국 때문이냐, 정부 책임이 크냐, 기업 탓이 크냐, 난제 중 난제입니다.

[나와프 살람/국제사법재판소장 : "권고적 의견을 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주 간의 구두 심리부터 시작합니다."]

재판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기후 악당' 찾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유발한 악당이 어느 나라냐는 건데요.

지난해 3월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따져보기로 결의합니다.

'이 난제를 어떡하라는 것인가' 국제사법재판소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주 동안 각국 대표의 의견을 법정에서 듣습니다.

1번 타자는 나라의 존폐 자체가 위험한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였습니다.

[아널드 킬 로프먼/바누아투 검찰총장 : "바누아투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이 정도 규모의 위기를 국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법정에 섰습니다."]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협약 같은 국제조약이 정한 책임만 따지자고 했지만, 바누아투 등 섬나라들은 한가한 소리다, 더 넓은 책임 범위를 요구했습니다.

예컨대, '화석연료 퇴출'은 파리협약이 안 다뤘지만 책임을 물을 악당을 찾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쟁점을 추린 뒤, 쟁점별 악당을 내년까지 찾을 거로 보이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만 냅니다.

애당초 화끈한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결론을 내린 한국 헌법재판소처럼 각국의 기후 소송에서 기준점 정도는 돼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