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01 (06:28) 수정 2025.01.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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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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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5-01-01 06:28:44
    • 수정2025-01-01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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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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