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이 쏘아올린 개헌 논의…관건은 시기

[앵커]

개헌이 필요하단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란 폐해를 야기하는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맞섭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12·3 비상계엄 선포.

여야 모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계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이 '탄핵 도구'라 각각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12월 18일 :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8일 :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됩니다. 그 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으면서 개헌 논의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공전해 왔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헌만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어도 정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돼요."]

대권 잠룡들도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하자는 개헌 방향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각자 원하는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왜 더 많은지 정치권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