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격해진 공방…“계엄 유발이 더 중요” vs “내란은 진행형”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지지자 결집을 목적으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그제(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때론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더 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는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와 관련해 폭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최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대해선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 투쟁의 장”이라며 “전쟁의 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같은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심판정 안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이 한마디만 나가도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그 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청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내란은 현재 진행형”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3일) 심리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은 정치 투쟁의 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선 “심판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