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수본부장 압박 논란’ 국민의힘 이철규 징계요구안 제출

입력 2025.01.09 (18:23) 수정 2025.0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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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훗날을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이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오늘(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한 망발"이라고도 징계안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도 말했다"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우 본부장을 협박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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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18:23:33
    • 수정2025-01-09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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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훗날을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이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오늘(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한 망발"이라고도 징계안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도 말했다"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우 본부장을 협박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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