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에 속수무책” 법원행정처, 2억 과징금 철퇴

[앵커]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커가 침입해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지난해 확인됐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안전조치 등이 미흡했다며,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발생한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북한 해커의 침입으로 2년 동안 1,000기가바이트 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게 지난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수사 결과입니다.

유출된 데이터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자필 진술서 등 회생 사건 문서까지 포함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백만 원과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데이터 중 복원을 마친 4.7 기가바이트, 전체 0.5% 분량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 8천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이 복원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대현/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 : "(전체 유출 데이터의) 250분의 1 정도, 0.46%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50배 정도 이상의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가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를 개방 운영해 해킹에 쉽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통로로 해커가 침입했고, 결국 데이터 유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내부망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