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충돌 임박…“조정 방안 찾아야”

[앵커]

지금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다면,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 등에 대해선 견해가 다른 국민이 공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정치부 신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공수처,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실패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량 부족으로 질타 받고 사과하면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경호처 역시, 반대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

영장 집행하면, 막겠다, 입장 불변입니다.

이미 경호처장이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 "위법 논란 위에 있다"면서 불응을 예고했고요.

경호구역을 지켜야 한다는 경호법을 따르는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양쪽 모두 물러날 생각이 없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압박하면서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긴장이 임계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무장을 하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기관이어서 우려가 큽니다.

경찰과 경호처 내부에서도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겁니다만, 자칫 단 한 번의 충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네,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게든 조정을 할 순 없을까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공수처는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누구도 공수처 사무에 대해 지시나 협의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윤대통령 경호가 최우선이라고 버티는 중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요구 중이지만, 최 대행은 '관여 불가' 기조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이대로 충돌 가능성을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윤 대통령 스스로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응하지 않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주장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낮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은 뭘까요?

[기자]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제기되긴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찰이 수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수처가 물러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각 기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공권력끼리 충돌이라는 불상사는 생겨선 안 된다는 거겠죠.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정치권 역시 갈등 조정 기능을 발휘할 시간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더 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기관 모두가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를 보였으면 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