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대행 “특검법 외환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범위에 북한 관련 외환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 전반을 (특검에서)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 정책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선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원론적인 측면에선 원칙”이라면서도 “충돌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