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탄핵 정족수’ 논란에 신속 심리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오늘(13일) 오후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서 기일을 진행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신속한 심리가 예상됩니다.

헌재는 내일(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