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주민참여예산제, 전북 모든 시군 ‘낙제점’…이유는?

[앵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정부 평가에서 전북 14개 시군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최근 단지 안의 도로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는 조경수를 다듬고 화초를 새로 심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 건물 내부 승강기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들은 모두 주민참여예산을 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몇 개인가, 선정이 돼서 그게 다 공사를 한 거거든요."]

전북도는 올해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100여 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도로 포장과 옥상 방수, 수목 작업과 도색 공사 등입니다.

전북도는 모두 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다릅니다.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 보수성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부적정 사업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적정한 것들은 지자체가 판단하지만, 부적정 사례들을 (안내서에) 넣긴 하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사례도 좀 (나쁜)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겠죠."]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에서, 전북도뿐 아니라 14개 시군 모두 '개선 필요'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민 제안을 통한 도민참여형 사업은 20여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민원성 제안이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됐습니다,

일찍이 시민 주도로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해 6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구시와 대조를 보입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고, 예산안 설문 조사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 "'개선 필요' 단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권리나 아니면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제 주민 참여를 높이지 않은 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