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찰 영장 집행은 불법”…경찰 “집행 저지 시 체포”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에 경찰이 참여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으면 체포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저희 변호인들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수사를 좀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하루에만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는데, 특히 영장을 발부받은 건 공수처라며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집행에 참여하면 불법체포감금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집행에 나서는 경찰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관을 가장한 폭도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사권과 관할권 문제 역시,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응한 다음에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만약에 수사권이 없어서 그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체포적부심 해서 다투면 돼요. 따지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며 집행을 막을 경우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재차 밝혔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사법 농단'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을 향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