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기피·이의 신청 기각
입력 2025.01.14 (21:21)
수정 2025.0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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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일괄적인 기일 지정'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 "(일괄 기일 지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 "국법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단 측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단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공전하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헌법재판소/그래픽:김지훈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일괄적인 기일 지정'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 "(일괄 기일 지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 "국법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단 측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단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공전하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헌법재판소/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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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21:55
- 수정2025-01-14 2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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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일괄적인 기일 지정'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 "(일괄 기일 지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 "국법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단 측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단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공전하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헌법재판소/그래픽:김지훈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일괄적인 기일 지정'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 "(일괄 기일 지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 "국법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단 측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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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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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헌법재판소/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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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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