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불법’ 윤 대통령 메시지에…한덕수 “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는 취지의 영상 메시지를 낸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2분여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적 없어…더 탄핵되면 국가 마비”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한 총리는 “전문가,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옛날부터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관례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은 없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 할 게 뭐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더 이뤄지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국무위원이 연쇄 탄핵당하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한 총리는 “국가가 마비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이 16명인데, 여기서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위원은 바로 불능화되고 무력화된다”면서 “헌법에서 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