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열지 않는 윤 대통령…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는?

입력 2025.01.15 (21:31) 수정 2025.0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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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 수사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홍진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수처에 별도의 자료도 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법한 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이기도 합니다.

[함상완/변호사 : "핵심 증인들과 진술이 어긋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니었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140차례 넘게 언급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입을 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원혁/변호사 :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는 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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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열지 않는 윤 대통령…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는?
    • 입력 2025-01-15 21:31:57
    • 수정2025-01-15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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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 수사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홍진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수처에 별도의 자료도 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법한 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이기도 합니다.

[함상완/변호사 : "핵심 증인들과 진술이 어긋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니었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140차례 넘게 언급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입을 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원혁/변호사 :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는 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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