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조특위’ 1차 청문회…증인출석·진술거부 등 공방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계엄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오늘(22일) 열린 이른바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또 야당이 계엄 사태에 앞서 군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한 의혹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 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김 전 장관의 8일 새벽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출석 두고도 신경전…야 “최 대행 오만” 여 “국회가 오만”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역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 사항을 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거냐. 그것을 요구한 국회의원 오만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비롯해 가지고 외교, 경제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다”며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이쪽으로 부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맞섰습니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진술 거부…야 “비겁한 모습” 여 “헌법상 권리”

청문회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 질문에 거듭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위원들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그 권리를 국회에서도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