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56명 추가 구속…법관회의 “헌법질서 훼손”
입력 2025.01.22 (22:58)
수정 2025.01.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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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폭동 사태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엄정한 처벌을 공언한 가운데, 가담자 등 56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58명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단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44명은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대였고, 나머지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가담자는 영장심사에서 "저항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가담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영/국가수사본부 반부패범죄수사과장/20일/국회 행안위 :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 확인되면 (면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추가 체포한 한 폭동 가담 유튜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폭동 사태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엄정한 처벌을 공언한 가운데, 가담자 등 56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58명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단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44명은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대였고, 나머지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가담자는 영장심사에서 "저항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가담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영/국가수사본부 반부패범죄수사과장/20일/국회 행안위 :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 확인되면 (면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추가 체포한 한 폭동 가담 유튜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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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56명 추가 구속…법관회의 “헌법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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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2 23:20:41
[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폭동 사태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엄정한 처벌을 공언한 가운데, 가담자 등 56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58명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단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44명은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대였고, 나머지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가담자는 영장심사에서 "저항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가담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영/국가수사본부 반부패범죄수사과장/20일/국회 행안위 :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 확인되면 (면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추가 체포한 한 폭동 가담 유튜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폭동 사태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엄정한 처벌을 공언한 가운데, 가담자 등 56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58명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단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44명은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대였고, 나머지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가담자는 영장심사에서 "저항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가담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영/국가수사본부 반부패범죄수사과장/20일/국회 행안위 :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 확인되면 (면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추가 체포한 한 폭동 가담 유튜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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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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