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입력 2025.01.23 (14:20) 수정 2025.01.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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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을 오늘(23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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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4:20:46
    • 수정2025-01-23 15:16:45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을 오늘(23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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