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출산지원금…“보편 복지로 통합해야”

[앵커]

새해에도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들의 최대 화두죠.

정부 차원의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이 3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 과열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쓰는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2만 5천 명,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입니다.

첫째아에게 4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부터 14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줍니다.

2005년 첫 지급을 시작한 뒤 4차례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정순일/의령군 인구 담당 :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대비 2024년 신생아 수가 20% 증가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이 사업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 예산의 40%를 넘을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 백만 원은 평균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 20~44세 유배우 출산율에 약 1.1%-1.3% 변수를 미쳤습니다.

예산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시군 사업 담당자들은 출생아수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36%, 있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는 높지만, 지역 간 과다 경쟁과 민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경남 인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인근 시·군에는 다 지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만 안 하다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같은 느낌을..."]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현재 지자체의 세입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현금지원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돌봄 인프라 등의 타 분야의 출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들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보편 복지사업으로 통합하되, 비수도권이나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 지원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