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은 오판 말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과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고,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들까지 빠짐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며 “그럼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야 합의 실패’를 내세워 최상목 대행에게 특검 거부를 요구할 작정이었다”며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를 요구했고, 최 대행은 고민하는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